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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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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0, 2017.06.22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397, 2017.06.07 기각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제시된 공사내역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공사내용 또한 사업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달리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0276, 2017.05.31 국승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5077, 2017.05.12 경정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20**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도록 그 증빙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구법인들의 거래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임대보증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 대표이사와 관련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채의 단순누락으로 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079, 2017.05.12 기각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20**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도록 그 증빙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구법인들의 거래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임대보증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 대표이사와 관련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채의 단순누락으로 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078, 2017.05.12 기각 청구법인들의 매출누락은 20**년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렵도록 그 증빙을 고의로 파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엑셀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구법인들의 거래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거액의 임대보증금 등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실질 대표이사와 관련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나 자산·부채의 단순누락으로 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74, 2017.04.25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29, 2017.04.07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과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1, 2017.03.10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30, 2016.12.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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