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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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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3팀-281, 2005.02.11 사업과 관련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정사업의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해 지출한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81, 2005.02.11 삭제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7, 2005.0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1, 2005.02.11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676, 2005.02.03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취득했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 2005.01.31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6, 2005.01.2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기부금이「법인세법」상의 손금귀속시기와 차이가 있는 경우 귀속시기를 조정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9, 2005.01.27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0, 2005.01.25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93, 2005.01.2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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