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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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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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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87, 2007.10.05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49, 2007.09.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23, 2007.09.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승인한 경제자유구역법상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66, 2007.09.11 삭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656, 2007.09.10 배당가능이익은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28, 2007.08.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에 개발사업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11, 2007.08.10 법인에 출자한 자와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410, 2007.07.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인 것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219, 2007.06.25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91, 2007.06.19 1.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2.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동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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