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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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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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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부797, 2008.01.21 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경정될 세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증액경정된 사건 부과처분 세액을 한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61, 2007.12.13 사용하고 있는 선박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되었거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07누16181, 2007.12.11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귀속되어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자본적지출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평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216, 2007.12.06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4755, 2007.11.15 [1] 건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렌탈계약이 금융리스에 준하는 것이고, 대여업체 역시 구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렌탈자산에 관하여 구리스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대여업체가 렌탈자산의 반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경우, 렌탈자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7두12316, 2007.10.16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 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02, 2007.10.09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67, 2007.10.04 금융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리스자산의 취득세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736, 2007.09.21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에 대한 규정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7-24, 2007.08.29 특수관계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영업권 정상가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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