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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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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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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2, 1995.02.09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2, 1995.02.08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 1995.01.28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 1995.01.05 법인이 제품을「구법인세법」(1993.12.31. 개정 전)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38, 1994.12.16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37, 1994.11.16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이자지급일에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이자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간경과분은 발생주의에 의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선급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66, 1994.11.07 상가 등을 분양하는 법인이 급여명목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인을 고용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51, 1994.10.26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51, 1994.10.13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의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6, 1994.10.11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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