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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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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897, 2017.11.01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456, 2017.10.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목공사 등을 착공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건물 등 착공 사실이 없고 착공신고서도 제시하지 않은 점, 제시한 공사내역을 보면 단기간 및 소액 공사로 사업용 여부와 직접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점,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0249, 2017.10.26 국승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594, 2017.10.25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쟁점비용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19, 2017.09.25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65, 2017.09.14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0149, 2017.09.13 국승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74, 2017.08.31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에 따라 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489, 2017.07.06 기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은 이를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 쟁점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71, 2017.06.22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 2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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