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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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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4806, 2017.08.18 국승 차등적제한세율 취지는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전문의 조세유인조치가 존재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62711, 2017.08.18 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11, 2017.08.09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높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58, 2017.07.26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118, 2017.06.15 삭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3, 2017.06.08 기각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0087, 2017.05.30 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원고가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118, 2017.05.30 국패 원고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66, 2017.04.04 기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중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중국의 과세포기를 전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세율이 감면받은 최종세율보다 낮아야 적용되는 것이나,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시행으로 비거주민기업에 대하여 과세로 전환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한 과...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034, 2017.02.22 재조사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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