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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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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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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44, 2011.10.12 지배주주 주식처분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이후 처분분에 대하여는 50% 미만 매도 부득이한 사유는 적용되지 않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과세자문	법규과-1178, 2011.09.05 분할법인이 물적분할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14450, 2011.04.20 국승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지점을 양수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거나 하나의 법인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로서 사안이 달라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40, 2011.02.25 후순위사채의 발행조건상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공동사용 전산시스템이 물리적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30, 2011.02.25 메인프레임컴퓨터 시스템이 하나의 단위로 금융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계약자 변경 및 분할이전이 불가능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할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367, 2011.02.22 존속분할인 경우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7, 2011.01.13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329, 2010.12.31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202, 2010.12.30 인적분할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2이상인 경우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 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65, 2010.12.20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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