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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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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12, 2014.11.14 경정 ELW거래와 OTC홉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법인세액이 납부된 각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일까지로 미납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19035, 2014.09.24 국승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으로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64, 2014.09.23 기각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게 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의 지적의견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64, 2014.09.22 기각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게 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의 지적의견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875, 2014.09.18 경정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2008.4.1.~2011.3.31. 사업연도붙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2.7.2.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3558, 2014.09.04 각하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48, 2014.08.28 경정 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회사 공사미수금 및 PF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나,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금원인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36, 2014.07.17 경정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08.4.1.∼2009.3.31.사업연도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0.6.30.을 자진납부일로 보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070, 2014.06.30 기각 청구법인은 △△△년 △월∼△월 기간동안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계상을 누락하여 처분청이 □□□□년말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재고를 관리하는 전산상 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년말 재고자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266, 2014.06.30 경정 쟁점보관수수료는 보관용역을 제공한 2010-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쟁점매각수수료는 정상적인 매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결정일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거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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