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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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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46, 2022.02.23 기각 청구법인이 책임임대차 조항에 따라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임차료 등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인 충당부채에 해당하여 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054, 2022.02.23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6, 2022.02.23 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30, 2022.02.16 기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92, 2022.02.16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전3110, 2022.02.09 기각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977, 2022.01.27 경정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매일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1690, 2022.01.27 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불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손금산입은 인정되지 아니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7, 2022.01.21 기각 ①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국내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조약 및 현행 법령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8276, 2022.01.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여 실제 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쟁점대가를 AAA이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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