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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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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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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41, 2007.08.22 상가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21, 2007.08.13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은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79, 2007.05.22 묘지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인식시기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22, 2007.05.15 터파기공사한 부분을 메운 후 지상 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터파기공사 비용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84, 2007.04.19 대가를 선지급한 형태인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670, 2007.04.16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60, 2007.03.05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 조성공사 완공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광1583, 2007.02.16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원가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간과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누락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은 중복조사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585, 2007.02.15 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어 분양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분양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83, 2007.02.08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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