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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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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94, 2005.06.10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기부금한도액 계산을 하기 이전에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5, 2005.06.03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57, 2005.06.01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13, 2005.05.21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81, 2005.05.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준비금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09, 2005.04.29 사단법인 웰빙소사이어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57, 2005.04.14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43, 2005.04.12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331, 2005.03.23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설립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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