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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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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34, 2020.12.07 기각 청구법인은 20**.*.*. 000보험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쟁점이행보증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이행보증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바, 청구법인은 관련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도 쟁점이행보증금을 사실상 관리.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이행보증금 수령시점...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29, 2020.12.01 기각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의 존재를 차명계좌를 통해 입증한 경우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기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청구법인과 무관한 △△△의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712, 2020.11.26 기각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79, 2020.11.20 기각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공사 및 내부 칸막이 공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장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청구법인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고 판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비가 기 지급받은 금액까지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531, 2020.11.20 기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지분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지분계약을 원인으로 한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519, 2020.11.18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42, 2020.11.03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46, 2020.11.02 취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은 세액공제된 경우에만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제...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22, 2020.10.23 출연금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주의 진술과 출연금의 기부목적 등을 감안할 때, 법인이 사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출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197, 2020.10.20 재조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입금자료의 계약번호는 청구법인 거래 관련 계약번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와 은행 계좌 입출금...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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