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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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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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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2지225, 2012.05.18 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13, 2012.03.26 인적분할시 분할로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 부채의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40, 2012.02.24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14, 2012.01.31 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1년말까지 영위하는 경우로써 법인세법상 분할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5, 2012.01.09 주된 물적·인적조직에 대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분리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005, 2011.12.14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사후관리 위배사유가 아닌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재산세과-544, 2011.11.2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는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는 경우 이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42, 2011.10.28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님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89, 2011.10.21 적격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의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시가에서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75, 2011.10.20 지주회사가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현금 그리고 특정차입금이 아닌 공동의 차입금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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