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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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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863, 2015.05.06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4누10977, 2015.04.29 갑 주식회사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양지원금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782, 2015.03.19 기각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지급받기로 약정한 쟁점수익을 회수하지 못해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쟁점수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점, 쟁점수익은 청구법인이 ㈜OOOOOO에 투자한 원금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익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688, 2015.03.18 취소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취득하는 자산인 주식과 소멸하는 자산인 전환사채의 세무상 가치는 동일하여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그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전환사채전환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자산의 평가이익’에 해당하여 각 사...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99, 2014.12.10 삭제 제조법인이 재고반품조건 등으로 대리점사업자에게 상품 납품 시 손익 귀속시기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524, 2014.12.09 취소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인식하였던 수익을 계약해제가 된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경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만 증가할 뿐,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익의 귀속시기 또한 당초부터 분양이 없었던 것으...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37, 2014.12.08 취소 ○○○○㈜는 해산등기를 하였을 뿐 청산이 종결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 간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정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법」제162조 제1항은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나 ○○○○㈜은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에 대한 의사표...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55, 2014.11.26 기각 청구법인은 체불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하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음식점을 운영한 자로 공사 업체에서 용역을 제공한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49, 2014.11.25 기각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는 사후정산 내용이나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이 건 청구시 제출한 합의서가 쟁점주식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 계속기업이 된 후에도 대금을 정산하지 않다가 주식양도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를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라고 하기 보다는 의무 없이 법인의 대표자에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298, 2014.11.19 기각 ELW거래와 OTC옵션 계약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같은 시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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