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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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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937, 2022.04.26 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173, 2022.04.20 일부국패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7924, 2022.04.14 국승 이 사건 미수금계상액 채권이 손금에 산입될 정도로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존재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 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5, 2022.04.13 인용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함에 있어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25, 2022.03.30 기각 양약 도매업체가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중 조사관서가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대신하여 다른 비용 즉,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수당을 손금산입하기는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90, 2022.03.29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901, 2022.03.23 재조사 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78, 2022.03.18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2-2, 2022.03.10 기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62, 2022.03.02 재조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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