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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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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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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96, 2008.05.09 내국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해지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541, 2008.03.25 소각로 설치공사는 시공사에 도급을 준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78, 2008.03.03 용역제공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3, 2008.02.1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중3611, 2007.12.31 쟁점 석공사 용역은 외상매출금이라 인정되어 상여처분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석공사의 공급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실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상각처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중926, 2007.12.24 미분양아파트의 시가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중926, 2007.12.21 1. 각 사업연도별 분양수입금액이 합리적인 총공사예정비가 아닌 임의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쟁점 미분양아파트의 시가는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동 아파트의 분양가액으로 적용한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판례	대전지법2007구합1707, 2007.11.28 매매대금에서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중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탁관리 선수금이라는 명목을 붙여 부채로 계상할 근거가 없으므로 각 지급받은 시기별로 나누어 익금산입함은 적법함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848, 2007.10.19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쟁점 용역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545, 2007.08.22 도급공사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산정시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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