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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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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37, 2018.02.27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91, 2018.02.27 내국법인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02, 2018.02.27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토지의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48, 2018.02.22 기각 「법인세법」제56조 제2항에서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 2018.02.07 물류창고 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 실질적인 토목공사를 시작한 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볼 수 있으나, 착공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81, 2018.01.3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토지 등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 규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규정의“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 후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007, 2017.12.20 국패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21, 2017.12.11 법인이 잡종지를 취득하여 법 소정의 기간동안「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헌재 | 헌재2016헌바182, 2017.11.30 합헌 ‘구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91, 2017.11.2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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