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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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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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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52, 2005.11.2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46, 2005.11.2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45, 2005.11.2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 후 거래대가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중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거래가 아니나, 특수관계자가 된 후 대금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1952, 2005.10.27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당시 시세를 반영한 것에 대해 청구외 법인의 독점적 권리의 확보 등 특수목적이 감안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정상가액과 쟁점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서470, 2005.09.22 불특정다수인간의 주식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거래가액이 높은 특정한 거래의 주식매매가액만을 시가로 보아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125, 2005.07.19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018, 2005.07.06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중100, 2005.07.05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80, 2005.06.21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할 당시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정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862, 2005.06.20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재단법인인 경우, 기부한 내국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인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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