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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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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전주지법2017구합2025, 2018.07.1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517, 2018.07.11 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576, 2018.06.29 기각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중 손익계산서상 작물재배업 매출은 현금 **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유형자산(토지) 처분이익이 *,***백만원으로 나타나고,매입세금계산서 상에서 농약, 비료 등 작물재배 관련 매입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부동산업 및 택지분양을 주업태 및 주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도 유지되고 있...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7435, 2018.06.29 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50, 2018.06.15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2247, 2018.05.24 국승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746, 2018.05.03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본문 및 나목에서 임대기간을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제2호)과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355, 2018.04.2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점, 쟁점토지는 OO레포츠센터와는 필지가 다르고, OO레포츠센터 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OO레포츠센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OO레포츠센터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1382, 2018.04.10 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0, 2018.03.15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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