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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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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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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부산고법2012누1488, 2013.08.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86, 2013.03.14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396, 2013.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소득2013-13, 2013.02.18 분할법인의 주식 수 감소 없는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액주주의 경우 액면가액(실제 가액을 입증한 경우 제외) 소액주주 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계산 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15, 2013.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58, 2013.01.28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사전답변	법규재산2012-372, 2012.11.16 (보충)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사업부를 포괄적 사업양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 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 신설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부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20, 2012.08.28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6, 2012.08.27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공동부채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세제과-9745, 2012.08.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였음”의 의미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법인의 총사업 기간을 의미한다. 분할법인의 총 사업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다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면...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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