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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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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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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08-48, 2008.09.05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는 동일업종의 보편적인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발행한 것이고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발행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354, 2008.09.05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아파트 등 예약매출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로 인식함에 있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 및 공사비의 인식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318, 2008.09.04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066, 2008.08.20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997, 2008.08.13 용역의 제공시기는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이 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6234, 2008.07.24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법규 및 인허가 변경사유 부분에 한정되며 정산금액도 요청내역의 23%에 불과하므로 추가예정공사비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064, 2008.07.18 청구법인은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 연체이자 중 일부만 손금산입하여 이는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 미지급폐기물처리비용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서2418, 2008.06.03 쟁점 주택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신축하고 피분양자도 모집하였으며, 분양대금도 청구법인이 관리·정산하였으므로 직접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86, 2008.05.21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921, 2008.05.14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면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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