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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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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76, 2022.06.15 기각 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2-17, 2022.06.15 기각 각하 재조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923, 2022.06.09 재조사 처분청은 식육관리프로그램 및 보세창고 시스템상의 재고관리내역, 수입신고필증상의 반입내역, 매입·매출처들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기말재고가 실제기말재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89, 2022.05.24 기각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73, 2022.05.23 기각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ㅁㅁ건설의 대표이사인 aaa의 부인 및 부장 bbb의 부인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기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 차장과 ddd 사원 2명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832, 2022.05.1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765, 2022.05.17 재조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인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 상당의 실물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25, 2022.05.02 기각 현금출금내역서상의 출금액이 하청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33156, 2022.04.28 국패 (원심 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일부는 대표자 가족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경비로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나, 나머지 일부는 물품구매대금이라는 지급증빙이 있어 가공경비 아님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00, 2022.04.28 기각 ①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결혼 축하 선물 구입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현지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③ 비상근감사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④ 공사원가를 재산정하면서 적용한 공사원가율(80)이 적정한지 여부, ⑤ 공사집행률 계산에 필요한 총공사예정비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⑥ 쟁점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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