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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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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26, 1989.05.01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별 고정자산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400, 1989.04.18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283, 1989.04.08 기숙사 내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111, 1989.03.27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전기, 가스공급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010, 1989.03.17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740, 1989.02.28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상황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586, 1989.02.17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펄프지지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의 제지설비 내용연수와,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615, 1988.12.10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534, 1988.12.03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895, 1988.10.11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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