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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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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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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588, 2006.08.23 국방헌금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5전1297, 2006.05.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인바 1주당 3,000원에 인수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적용한 사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387, 2006.02.21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한 채권액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경우 동 금액은 자산으로 계산하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60, 2006.02.02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04, 2006.01.25 비영리공익법인이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면서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무기한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187, 2006.01.24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5두937, 2006.01.12 손금(損金)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	기부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4서3872, 2005.12.30 1. 청구법인의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아니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20%의 지분을 할당받은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의 주식매수에 대해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가 2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하여 부득이 고가매입하였으나, 정부가 2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해 탈락업체의 20%의 지분을 배정한 것이며,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주주의 당연한 ...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28, 2005.12.20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일부를 국가산업단지 내 물류센타 신축에 대한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2팀-2115, 2005.12.20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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