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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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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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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97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3,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27,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10,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지1007,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19구합69804, 2021.01.28 일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서2783, 2021.01.26 경정 해외현지법인들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된 수익을 은닉하여 사주일가에게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하려 할 의도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951, 2021.01.22 취소 최우선 변제채권인 재단채권 금액에도 미달하여 차순위 변제채권인 쟁점사채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점, 파산선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되고 객관적으로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쟁점사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파산선고일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사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1828, 2021.01.22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결제전표, 회계장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사업연도에 쟁점자산을 수입하고도 회계처리 실수로 이를 장부에 누락한 사실, 청구법인이 쟁점자산 수입에 따른 외화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사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발견하지...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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