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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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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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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113, 2009.10.13 제조업자가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광고선전용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대상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전2292, 2009.09.25 청구법인이 기존회원들에게 쟁점 보증금을 승계한다고 통보하고 물적 설비 채무와 고용 인력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영업권이 아니므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8전2292, 2009.09.25 기존회원들에게 보증금을 승계한다고 통보하고 물적 설비 채무와 고용인력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보증금을 감가상각대상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7부3223, 2009.08.27 쟁점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없이 쟁점 금액을 막연하게 청구법인의 미래 수익창출 등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07두4049, 2009.07.09 적극 [1]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요건 및 범위 [2]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수관계에 있는 금융리스이용회사와 리스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물건을 사용하던 중 그 물건을 반환한 사안에서,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실제로 제품생산 등에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08중3007, 2009.05.29 녹생토공사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골프카사업부분의 영업권은 골프카사업부분의 영업권은 골프장 전체의 영업권을 평가한 후 동 평가액을 3년간 가중평균한 매출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1, 2009.05.04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0, 2009.03.20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중인 법인이 동업자인 조합에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 새로운 버스 운송노선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비용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320, 2009.03.19 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별부담금이 새로운 버스 운송노선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84, 2009.03.19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사업에 공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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