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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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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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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443, 1995.12.05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60, 1994.11.21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1109, 1994.04.18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국이46523-524, 1993.10.26 각국과의 조세협약상 방송중계권료 지급시 원천징수 제한세율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33, 1993.03.15 전환사채를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상당하는 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32, 1993.03.15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53, 1993.02.24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만기에 상환할증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계산시 그 이자율은 당해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을 사채발행기간으로 나눈 연평균이자율에 당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한 율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562, 1992.11.30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217, 1992.10.21 「인삼사업법령」규정에 의한 "인삼사업진흥기금"의 자금대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796, 1992.08.19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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