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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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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08누66, 2009.04.09 사건 매매차액은 모두 농지분양대행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농지분양대행 용역은 분양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제공 완료 시점의 각 사업연도에 사건 매매차액을 모두 익금산입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0, 2009.03.27 기숙사 입실 및 강의완료 전에 수령한 수업료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21, 2009.02.20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강사의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지급되는지 등을 명확히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8, 2009.01.29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118, 2008.12.02 건설공사 도급공사대금을 선납함으로써 할인받는 금액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성확인에 의하여 실제 선납할인금액이 산출되어 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110, 2008.10.31 일용노무비 지급액 누락명세서와 직영노임 계산현황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서5164, 2008.10.22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상 투자유치 용역을 실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643, 2008.09.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발생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356, 2008.09.07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시기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56, 2008.09.07 작업진행률의 계산 개정규정은 동 규칙 시행 후 최초 건설·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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