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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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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927, 2018.12.11 취소 청구법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고, 쟁점모델하우스는 아파트와 별도로 매각되었으며, 상대방도 쟁점모델하우스의 가치를 인정하였는바, 쟁점수입금액은 건설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이 부동산업 수입금액보다 크므로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62, 2018.12.10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채권을 부득이하게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가 제안한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①·②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약 30%)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4, 2018.12.10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2042, 2018.12.04 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510, 2018.11.28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60, 2018.11.27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154, 2018.11.01 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전주지법2018구합194, 2018.10.11 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74, 2018.10.08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54, 2018.08.30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출연)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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