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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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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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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54, 1993.05.03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장·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20, 1993.03.31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송유관을 이용한 유류수송사업용 고정자산은 기타의 사업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19, 1993.03.31 금형은 기계설비보다 내구연수가 짧은 것으로서 귀 질의건의 경우 금형으로서 특성이 인정되고 기계설비와 별도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때에는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설비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05, 1993.03.02 건물의 구조는 기둥 등의 주된 재료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 건물 내부의 기둥을 없애기 위하여 지붕을 원더판넬로 설치한 경우에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546, 1992.11.26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899, 1992.09.08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음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811, 1992.08.24 유기공업용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의 18. 유기공업 제품제조업 중 1815. 기타의 유기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295, 1992.06.12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095, 1989.06.09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 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860, 1989.05.24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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