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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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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0, 2007.01.18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06, 2007.01.17 간염백신을 견본품으로 현물지원한 행위는 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0, 2007.01.17 간염백신을 견본품으로 현물지원한 행위는 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인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0, 2007.01.11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토지로 지급하는 경우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 2007.01.04 유상증자하면서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차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5누17418, 2006.11.03 주식의 매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26, 2006.10.10 사용 수익에 관한 조건없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05구합3815, 2006.09.27 코스닥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외의 자와 거래한 주식 역시 저가양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690, 2006.09.07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과 의연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은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82, 2006.08.24 기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수령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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