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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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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1-13, 2021.04.14 일부인용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사전에 할인제도를 공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할인을 적용한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84, 2021.04.02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공과금 지급 용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쟁점건축주 AA과 BB의 관계 및 BB에 입금된 금액이 AA으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68, 2021.03.30 기각 청구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주금 가장납입 행위가 구「상법」제341조가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지급금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311, 2021.03.17 경정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청구법인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할인비용분담액은「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306, 2021.03.15 재조사 청구법인은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다수의 가수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 주장에 의하면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이 쟁점금액①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나머지 쟁점금액①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4432, 2021.03.11 기각 쟁점이자는 채무자의 채무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으로 이는 사실상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약정이자나 연체이자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이자의 실질이 지연손해금이든 약정이자이든 청구법인의 해당 금액 수령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이자수익에 해당된다 할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4, 2021.03.10 기각 법인이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직권폐업되어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95, 2021.03.03 기각 설령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반환한 금액이 20○○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법인에 남아 있는 한 동 금액은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사업연도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계약금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매출취소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32, 2021.02.24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74, 2021.02.23 경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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