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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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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6, 2014.01.29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1, 2014.01.29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복수의 예식장 중 하나의 예식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예식장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215, 2014.01.28 대도시내 분할신설법인의 5년 이내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7, 2014.01.23 내국법인이 석유사업부문과 관련한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만을 분할한 경우에도 분할한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 2014.01.08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61, 2013.12.16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확정급여채무 및 사외적립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외적립자산과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28, 2013.11.1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하는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 충족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9, 2013.10.31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6, 2013.10.31 「상법」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변경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조직변경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386, 2013.09.10 분할법인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달라 적격분할요건인「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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