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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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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6026, 1999.02.09 법인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장부상 계상 누락한바,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의 자산누락으로서 익금산입함은 정당함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5160, 1999.01.26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6, 1999.01.12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 1999.01.04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160, 1998.12.30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중1343, 1998.12.16 체인점의 설비공사에 대해 체인본부(A)가 관리ㆍ감독하고 공사대금을 체인점으로 부터받아 시공업체(B)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A가 B에게 하도급한 공사로 보아 A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06, 1998.10.31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기계설비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임대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기계설비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그 기계설비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수선비는 임차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21, 1998.10.23 특수건설용가설재를 설계·제작하여 임대시 임대료를 선수금·중도금·잔금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총임대료를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임대수입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13, 1998.10.08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05, 1998.08.25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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