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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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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7, 2019.02.27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6, 2019.02.19 기각 청구인은 ▣▣▣▣▣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그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의 쟁점토지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84, 2019.02.15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22991, 2019.01.23 국승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38, 2019.01.0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제사 등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전답변을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처리진행상황을 통지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89, 2018.12.27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05, 2018.12.13 기각 쟁점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토지의 장부가액 이외의 영업사원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점, 조특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부동산매매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6437, 2018.12.13 국승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헌법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09, 2018.12.12 기각 청구인들이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학교재단은 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계정으로 관리하였던 점, 학교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쟁점주택이 생활관(기숙사)으로 소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재단이 쟁점주택을 임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괄호안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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