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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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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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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92, 2014.07.25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88, 2014.07.24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음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786, 2014.07.24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3중3306, 2014.06.03 기각 받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2에 포괄승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받들어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236, 2014.05.20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96, 2014.0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대상 일정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251, 2014.04.09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156, 2014.04.07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일부 사업장 미승계 시「법인세법」제47조 및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698, 2014.03.14 갑 법인이 법령 상 요건을 갖추어 분할한 경우, 신설법인도 그 일부로 존속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396, 2014.02.25 분할흡수합병에 따른 취득부동산 취득세 면제 여부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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