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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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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245, 2016.10.07 기각 ① 세무조사로 주식평가액이 수정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발생한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0746, 2016.10.05 국승 국기법상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34, 2016.09.12 취소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온라인게임 개발회사가 개발한 게임을 구입하고 지급한 쟁점이니셜피는 청구법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성격의 권리부여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서3748, 2013.5.15.,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금액은 그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41, 2016.09.09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광2599, 2016.09.08 기각 개발비 등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에 규정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614, 2016.08.26 일부국승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감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0722, 2016.08.23 국패 ELW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되므로, ELW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 2016.07.13 보험회사가 수령한 공탁금 및 구상금 반환액의 손익귀속시기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54, 2016.05.24 기각 임대인이 건축물의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하는 때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때이므로 그 시점의 시가를 임대차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바,쟁점건축물의 시가를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임대차기간으로 안분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2687, 2016.05.20 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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