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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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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53, 1994.10.1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 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27, 1994.10.11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08, 1994.05.31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79, 1994.04.04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76, 1994.03.24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60, 1994.03.23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48, 1993.11.30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96, 1993.11.19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기간손익에 배분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13, 1993.07.16 점토벽돌 제조시 성형기에서 압출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86, 1993.07.03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처리설비(설비별 번호: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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