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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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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05, 2007.09.18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여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27, 2007.08.21 주식매매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조정금액 정산약정을 통해 정산된 금액을 투자자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할 경우 이는 기부금이 아닌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81, 2007.05.22 비영리공익법인이 통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무상임대하는 경우 무상임대 자산가액은 법인의 자산에서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887, 2007.05.22 기부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쟁점 기부금에 따른 소득공제를 대표이사가 받지 아니하였는바 쟁점 기부금을 청구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986, 2007.05.04 쟁점 수수료는 섬유류 수출을 위한 업무관련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7-14, 2007.04.13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고평가된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표준액 산정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경정결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58, 2007.02.09 1. 감정평가를 거친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시가의 130%상당액을 정상가액으로 보고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사례 2. 인상된 지급액 전체를 정당한 급여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2002년 급여액 수준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82, 2007.02.06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59, 2007.01.22 정책시달에 의하여 건물을 저가임대하는 경우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의 시가상당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806, 2007.01.18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기부금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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