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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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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21, 2021.06.14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1, 2021.06.07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37, 2021.06.07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219, 2021.06.02 재조사 청구법인이 □□□□□의 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계산서를 실제 거래처 □□□□□가 아닌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해당 계산서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하여 금융조사 또는 거래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에게 발급한 계산서의 실제 거...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6, 2021.06.0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733, 2021.05.31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횡령액에 포함된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얼마인지와 쟁점횡령액 중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가지급금과 관련된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26, 2021.05.25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는 위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검찰 수사내용에 불과하고 쟁점주주가 ○○의 실질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주가 ○○의 실질주주임에도 약 □□억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식을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이유로 모두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양도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 실질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303, 2021.05.14 기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이 운송료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입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24,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29, 2021.04.2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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