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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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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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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전3141, 2011.11.25 기각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건물의 기계장치 전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8.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1전3141, 2011.11.24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69, 2011.08.0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510, 2011.07.25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한 매수원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97, 2011.07.20 삭제 내국법인이 취득한 저작재산권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0서3155, 2011.06.30 합병으로 합병법인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등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평가없이 장부에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부채상당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7, 2011.02.0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개발이 취소된 경우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87, 2011.01.31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10-206, 2010.12.23 쟁점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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