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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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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9, 2019.06.12 기각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으로 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착공신고를 매수자가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청구법인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야를 양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4, 2019.06.05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90, 2019.06.04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4, 2019.06.03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127, 2019.05.30 국승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515, 2019.05.30 기각 청구법인의 201x～201x사업연도 중 주업종은 축산업이나 부업종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유 토지를 00필지로 분할하여 00여회에 걸쳐 00원에 양도하여 00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같은 기간 가축매출 수입금액은 00원에 불과한 점에서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8누2204, 2019.05.29 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489, 2019.05.16 기각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보강토, 옹벽공, 경계석, 상하수도)등 만으로는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8-1037, 2019.05.02 기각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70, 2019.03.06 각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1차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2차경정청구는 1차경정청구와 청구취지는 같고 그 청구사유는 유사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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