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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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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05, 2018.07.04 재조사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다수의 직원을 베트남 자회사 공장에 파견하고 있고, 이들이 여러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65, 2018.06.28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2018.5.30.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고 있으나,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25,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중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038, 2018.06.12 국패 지방세법상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3491, 2018.06.08 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59, 2018.06.04 기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는「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그 부가세액, 또는 소득 외 수입금액 등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므로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증치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28, 2018.06.04 기각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한,「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베트남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베트남이 원천징수·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는「한·베트남조세조약」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합하여「법인세법」제57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835, 2018.05.24 기각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14, 2018.05.21 (질의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3, 2018.05.15 취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취지가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 외국법인세 부과, 후 배당’의 경우와 ‘선 배당, 후 외국법인세 부과’의 경우를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는 점, 수입배당금 수취 시점과 외국법인세액 발생시점의 선?후 관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조문에 명시된 것이 없고 다만 그 대응이 중요한 것인 점, 자산의 가속상각, 조기상각으로 인한 과...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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