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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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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93, 2014.12.09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분할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자산·부채 포괄승계 예외가 허용되는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73, 2014.11.19 기각 청구법인은 2008.2.21.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1.7.29.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2.24.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83, 2014.11.10 취소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적격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유상증자 등기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50, 2014.10.31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85, 2014.10.14 사용목적을 특정하여 조달한 회사채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만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조달된 자금을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410, 2014.09.05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소송 중에 휴업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소송진행기간에 휴업상태였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준비기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67, 2014.09.03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관련 보유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263, 2014.09.03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24, 2014.08.25 내국법인이 복수 개의 공장 중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분할법인에게 전량판매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02, 2014.07.29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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