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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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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03, 2017.01.24 기각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명부의 주식수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결의하였고,그에 따라 계산된 ◎◎은행의 배당금은 쟁점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며,금융자문수수료를 반영하여 조정한 배당은 쟁점법인과 ◎◎은행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재산정한 것으로쟁점법인이 결의한 배당금을 주주들 간에 합의한 내용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94, 2016.12.30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41, 2016.12.28 기각 쟁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쟁점건물을 철거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철거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매각이 완료된 점, 쟁점계약은 위탁매매로서 매매시점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미 철거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약 4년이 경과한 쟁점토지의 매매시점까지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980, 2016.12.21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11,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의 이익분여 대상인 수증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신주인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경으로 인수한 후, 특별한 사정없이 인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0, 2016.12.06 외식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식이용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시점에「법인세법시행령」제68조 또는 같은령 제69조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1911, 2016.12.02 국승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990, 2016.11.10 기각 공단이 법령에 따라 부담금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하는 때에 비로소 그 의무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어 쟁점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사용전핵연료의 경우 3주기 정도에 걸쳐 전력생산에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시킴에도 청구법인은 핵연료 인출일이 속한 분기에 한꺼번에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회계처리로...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0603, 2016.10.13 국패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입증되기만 하면 해제에 관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02, 2016.10.12 취소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재학ㆍ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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