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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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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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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0194, 2001.09.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사업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3-10103, 2001.09.04 「법인세법」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7.1.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전)의「법인세법」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9-11567, 2001.06.18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 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7-11142, 2001.05.16 개정되기 이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11049, 2001.05.09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7.1. 전과 20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7.1.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11030, 2001.05.09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액면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577, 2001.03.20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 2001.01.04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서1814, 2000.12.23 1.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이자소득 중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신고시 기과세표준에 포함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불포함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3-379, 2000.11.17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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