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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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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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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809, 2019.04.05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755, 2019.03.22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18누30459, 2018.07.05 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532, 2018.06.2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17-520, 2018.06.21 기각 이 사건 토지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661, 2018.05.17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129, 2018.05.17 비영리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372, 2018.05.17 비영리내국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하는 전임목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103, 2018.05.03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03, 2018.03.29 재단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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