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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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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2, 2008.05.02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특별부가세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79, 2008.04.01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경우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09, 2008.01.17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부3289, 2008.01.14 쟁점 금액에 상당하는 시설물은 청구법인의 동의를 얻어 쟁점 사업장에 설치한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무상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바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108, 2007.11.20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함으로서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46, 2007.11.20 대지의 분양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대가지급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945, 2007.11.20 대지의 분양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대가지급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80, 2007.11.15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이 특정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그 약정대로 인정하는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948, 2007.10.30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정 매매가액 산정방법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73, 2007.10.17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금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아 차액을 증여하였다 인정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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