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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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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10, 2019.11.29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42, 2019.11.07 기각 쟁점①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금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산입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00, 2019.11.05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은행 대출제한으로 인해 양도되는 토지는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77, 2019.10.31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67, 2019.10.06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04, 2019.08.01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4, 2019.07.30 취소 「신탁법」에 의거한 적법한 쟁점신탁계약을 가장의 법률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쟁점수익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법인세법」제55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7468, 2019.07.25 국승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8누2280, 2019.07.1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5, 2019.07.08 기각 청구법인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규정한 양도 방식으로 쟁점유동화자산을 매수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각 후 쟁점유동화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양수인인 매수인 등이 부담해야 할 것이지 양도인인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①비용과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이 아니라 쟁점유동화...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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